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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련 내용 비교

저자
윤충식; 함승헌; 박지훈; 김선주; 이상아; 이권섭; 박동욱
학술지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미국 및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 동향과 국내 화학 사고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각 법률은 국민 및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환경 관련 법률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 및 사고 후 조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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