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연립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사회복지지출과 조세여력의 추정

저자

김성욱

학술지명

사회경제평론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연립 방정식
#사회 복지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과 조세수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OECD 주요 복지국가들의 복지지출 확대 가능성과 재정 여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확여력이 있는 반면,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들은 복지확대 성공 가능성이 낮았으며, 한국은 복지지출 및 조세 수준에서 복지확대와 증세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