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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2014 earned income data to identify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ive tax rate structure, and the status of non-taxable earners. The analysis reveals low income among many earners and a high proportion of non-taxable earners, while the conversion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increased the effective tax rate for high-income earners but also exacerbated distortions in the income tax system.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6가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세제개혁 : 세금 바로알고 바로잡기
세금혁명 : 공정하고 실용적인 세금 개혁을 위한 제언
불평등 경제
노동의 미래 =
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전국민 세금상식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상식 A to Z
주적은 불평등이다 : 금수저 흙수저의 정치경제학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진정한 한국적 분배 복지는 무엇인가
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 :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사례로 알아보는) 고동호의 직장인을 위한 세금
(카툰에세이) 세금전쟁
세법개론 2 =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평등이 답이다 : 왜 평등한 사회는 늘 바람직한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김상조 · 2016
사회경제평론
박종선; 정세은 · 2017
사회보장연구
이태환 · 2022
재정학연구
유한욱 · 2018
사회과학연구
김상조 · 2013
사회경제평론
최보람 · 2015
국제회계연구
김우철 · 2014
질서경제저널
김상조 · 2013
사회경제평론
김낙회, 윤태화 · 2010
회계정보연구
송호신 · 2022
예산정책연구
정유석 · 2018
산업경제연구
최보람 · 2015
국제회계연구
성명재 · 2019
세무학연구
김낙년 · 2014
재정학연구
맹홍, 기현희 · 2011
국제회계연구
김낙년 · 2014
재정학연구
김태일, 박종수 · 2010
정부학연구
Bachas, Pierre; Jensen, Anders; Gadenne, Lucie · 2024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김정호, 오상희 · 2018
세무회계연구
Thompson D. · 2022
Social Forces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일선 / 학사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교실 규모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의 퇴직 계획 변경은 사람들의 저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ffordable Care Act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면 폭력 범죄가 줄어드는가? 이는 정책 입안자(및 정보를 갖춘 시민)가 답변을 원하는 질문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답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강좌는 연구자들이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 이용하는 통계적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숙련도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본 강좌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통계 분석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소개한 인과적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될 테지만 연구 결과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통계분석’의 고급과정으로서 도시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의 원리와 응용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계량분석을 이용한 최신의 도시 연구 논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연구 질문에 맞는 자료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 고전적 선형회귀 모형,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s),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s), 패널자료 모형(panel data models), 다수준 회귀모형(multi-level regression models),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s),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공간계량분석(spatial econometrics) 등을 학습하게 된다. 수업시간을 통해 기본 원리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과제를 통해 Stata 등 통계 패키지(학생선택에 따라 R, Python, MATLAB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음)를 이용하여 실제 자료에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실습을 할 기회를 갖는다.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학사
한국경제의 특성과 성장 및 발전과정을 최근의 이론과 분석틀을 통하여 검토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하며 한국경제문제에 관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최근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전체 경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실업률, 고용, 임금, 소비, 투자 등은 어떻게 결정되며 그들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국민소득은 어떠한 원리를 따라 결정되고 분배되는가? 국민소득, 물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고, 정부의 금융 및 재정 경제정책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