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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马嫦云형사법연구
류전철비교형사법연구
Ulfrid Neumann, 장진환비교형사법연구
전지연경희법학
이무선법학논총
김성돈동아법학
이진국형사정책연구
손동권安阳师范学院学报 / Journal of Anyang Normal University
梁洪瑞형사법연구
김슬기湖北社会科学 / Hubei Social Sciences
蔡道通; Cai Daotong公安学刊(浙江警察学院学报) / Journal of Zhejiang Police College
王刚; 黄洁; WANG Gang; HUANG Jie형사법연구
박상기형사정책연구
최석윤Buffalo Law Review
BAGARIC, MIRKO법학논총
안동준형사정책연구
Bernd비교형사법연구
백상진형사정책연구
이민식北京政法职业学院学报 / Beijing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陈凯琳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조선시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 범죄와 형벌의 종류의 특징,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갑오개혁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후 일제하의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실태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에 관련된 주요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법규의 해석 ·적용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이다. 형사법 이론상의 쟁점과 관련하여 내려진 지도적 판결과 학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결에 초점이 두어진다. 담당교수에 따라 형사실체법 판결분석이 수업이 집중될 수도 있으며, 형사절차법 판결분석에 집중될 수도 있다. 이 강좌에서 다루지 못한 판례분석은 '형사판례특수연구 '에서 다루어진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필 / 학사
사회과의 법교육 영역의 교육과정, 중요 이슈 기타 관련 시민교육적 문제를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들로는 법교육영역의 교육과정 이해, 법사회화, 법교육 방법론, 법교육 평가론 등이다.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각 주제별 문헌 또는 논문을 읽고 발표와 토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다.교양 / 학사
<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학의 주요이론의 기본개념, 가정, 논리구조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19세기 말 20세기 초 등장한 근대 형사학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분석하고, 1950년대 이후 정립된 일탈이론, 낙인이론 등의 의의와 한계를 점검한 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적 하위문화, 중산층의 일탈 및 ˝비범죄화˝ 론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