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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저자

오병두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한국 군형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군형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폐지된 일본 군형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으며, 1962년 이후 6차례 개정되었으나 군사 당국 주도로 이루어져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처벌, 사형 조항의 과다, 시민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 고위 장교의 권력 남용에 대한 미흡한 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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