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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기본범죄유형―「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저자
손동권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논문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를 다루며, 특히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저자는 기본범죄의 미완성 상태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경우, 성공적 시도(success-qualified attempt)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 법원의 기존 판례와 학설과는 다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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