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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압수, 수색의 문제점

저자

박용철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집행
#시행

요약

컴퓨터 압수 및 수색은 기존의 압수수색 방식과 달리, 대량의 정보 저장 매체라는 특성상 일반 영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압수수색 영장 제도는 컴퓨터 증거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며, 새로운 규칙 도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컴퓨터 관련 증거를 수색·압수하지만, 영장 발부 및 집행 시 '확실한 증거' 요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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