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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이 수집한 형사사건의 증거와 증거배제법칙

저자
김종구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개인 수집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의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하지만, 개인 수집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은 2007년 증거배제법칙을 도입하여 개인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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