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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김봉수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요약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 피검사의 심문 조서 증거능력이 유지되어 조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영상녹화 시스템 도입은 심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으며, 영상녹화물의 목적은 상황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진술 내용 자체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려는 경향이 있다. 영상녹화물은 본질적으로 최후의 진술 증거이므로, 심문 과정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거나 기억을 되살리는 보조 증거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