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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20년을 통해 본 착오이론의 발전과 전망 - 구성요건착오를 중심으로 -

저자
이호중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이 논문은 『형사법연구』에 20년간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구성요건착오 이론의 발전을 다루며, 특히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aberratio ictus, 일반적인 고의, 공모자의 인격착오 등이 주요 논쟁점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aberratio ictus에 대한 구체화 이론과 동등성 이론 간의 논쟁이 재점화되었으며, 이는 주관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객관적 귀책사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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