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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정, 김철환, 황보원, 김현철
2013 /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변승우, 이승현, 송단오, 유명현, 이용민, 박원호
2019 /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이은아, 한송이, 권구중, 김정기, 반디 라즈쿠마, Ramakrishna DADIGALA, 박지수, 박찬우, 이승환
2022 / 목재공학
Yoon, Byung-Ho; Lee, Beom Seok; Won, Heejae; Kim, Hyung-Kook; Lee, Young-Kyun; Koo, Kyung-Hoi
2019 /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배희성, 이양기
2015 /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하상근, 이재화, 이상훈
2019 / Journal of Chitin and Chitosan
박영일, 안성규, 전흥진, 나병국, 이성근, 신호준
2022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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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형사법연구』에 20년간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구성요건착오 이론의 발전을 다루며, 특히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aberratio ictus, 일반적인 고의, 공모자의 인격착오 등이 주요 논쟁점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aberratio ictus에 대한 구체화 이론과 동등성 이론 간의 논쟁이 재점화되었으며, 이는 주관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객관적 귀책사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Rekonstruktion des Verbotsirrtums die einheitliche Irrtumslehre
Strafrechtsdogmatische Analysen
Zurechnungsfragen Des Betrugstatbestands
Grundlagen und Dogmatik des gesamten Strafrechtssystems : Festschrift für Wolfgang Frisch zum 70. Geburtstag
Der Erlaubnistatbestandsirrtum
Der Ersatz "frustrierter Aufwendung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 284 BGB
Irrtum über wesentliche Eigenschaften : dogmatische und dogmengeschichtliche Untersuchung
Das Verhältnis von Tatbestand und Rechtswidrigkeit aus rechtstheoretischer Sicht
Rechtsirrtum im Privatrecht - Argument oder Anachronismus?
Die Auslegung von Testamenten im deutschen und spanischen Recht
The structure of justification
Kausalität und Rechtsverletzung : ein Beitrag zu den Grundlagen strafrechtlicher Erfolgshaftung am Beispiel des Abbruchs rettender Kausalverläufe
Die Objektivierung des Versuchsunrechts : eine strafrechtliche Analyse de lege lata
Mittelbare Täterschaft durch Versetzen in einen Motivirrtum : die Rechtsfigur des Täters hinter dem Täter im Bereich der Irrtumsherrschaft
Wille und Erklärung : zu Geltungsgrund, Tatbestand und Zurechnung der Willenserklärung
Basic questions of tort law from a Germanic perspective
An Institutional theory of law : new approaches to legal positivism
Aufgeklärte kriminalpolitik oder kampf gegen das Böse?
Die Entwicklung der objektiven Zurechnung
Normtheoretische Grundlagen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sicheres Fundament oder Achillesferse?
저스티스
윤용규경찰법연구
이건호비교형사법연구
이창섭경찰법연구
이건호Crimen (Beograd)
Jovanović Slađana고려법학
홍영기성균관법학
임석원법학연구
주현경형사법연구
김호기법제연구
유용봉성균관법학
이경열형사법연구
장성원형사법연구
이정원비교형사법연구
장성원법학논고
장성원형사법연구
임광주고려법학
홍영기法學論文集
김성천, 배제우형사법연구
정영일한국치안행정논집
조성제, 승재현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문방법론으로서의 분석과 종합, 연역과 귀납, 귀납법의 방법론으로서의 정당성 문제들을 다룬다. 특히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연주의적 방법이 철학의 방법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도 비판적으로 논의된다.전선 / 대학원
Descartes에서 Hegel에 이르는 서양 근세철학자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해당 철학자의 학문 세계와 원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고전적 사상에 대한 철학사적 해석과 문헌 비판을 훈련하고, 근세철학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평가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윤리적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방법에 관한 주제들이다. 다음은 이 수업에서 다룰 연구 질문의 몇 가지 예이다: 무엇이 옳은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가?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정서적 성향을 가질까? 어떤 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비난이란 무엇이며 누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가? 감사와 사과를 마땅히 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강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과 기타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인간의 인지행위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성과들이 어떻게 인접 학문 분야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실생활의 여러 부문에 걸쳐 응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과정에 소속된 학생들의 사회진출분야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이다.교양 / 학사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해석학과 변증법의 과학적인 성격을 밝힘으로써 이것들의 사회인식론으로서의 효용성을 연구하는 한편,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교양 / 학사
'앎의 이해' 교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post-truth' 현상과 그에 따른 지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수업이다. 옥스포드 사전이 2016년의 단어로 선정한 'post-truth', 즉 공적 의견 형성에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믿음이 우선시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가짜 뉴스의 확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자들 간의 대립 등을 통해 복잡해진 지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인간의 인지 체계와 사회 운영 방식이 생존과 현실적 이익을 중심으로 진화해 온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은 철학과 심리학을 비롯하여 역사, 문화,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지적 영역에서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객관성과 상호주관성, 반영과 왜곡 또는 구성, 개인과 집단 혹은 문화의 영향력 등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지식이 합의에 의해 형성되며, 이 합의의 범위가 넓을수록 변하지 않을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탐색한다. '앎의 이해'는 학생들이 현재의 지식 사회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형이상학의 고전적 텍스트들을 토대로 형이상학의 주요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을 목표로 한다.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텍스트는 Parmenides, Herakleitos, Platon, Aristoteles, Plotinos, Augustinus, Thomas Aquinas, Descartes, Spinoza, Leibniz, Kant, Hegel, Schelling, Nietzsche, Bergson, Heidegger, Whitehead 등의 형이상학 관련 저작들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의 서구 정치사상사의 중요 문제들을 다룬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권위, 자유, 공정, 정의, 힘 (권력) 등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