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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larifies that the crime victim's right to statement plays a crucial role in criminal procedure, enabling victims to appeal their physical and mental damages. While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is right, the criminal procedure law limits it, necessitating reforms similar to thos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right to statement is essential for preventing secondary victimization, rehabilitating offenders, and fostering public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처벌 뒤에 남는 것들 :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Victimology : victimisation and victims' rights
범죄피해자보호제도론
Procedural justice? : victim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The new faces of victimhood : globalization, transnational crimes and victim rights
A history of victims of crime : how they reclaimed their rights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n Asia
Changing lenses :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시장으로 간 성폭력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
시장으로 간 성폭력 :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
Victimology : A Comprehensive Approach to Forensic, Psychosocial and Legal Perspectives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Repair or revenge : victims and restorative justice
Das Verbrechen als rechtsvertzung : Subjektive Rechte im Strafrecht
Victimology :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시민과 형법
Due process and victims' rights : the new law and politics of criminal justice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
임병락 · 2014
아주법학
김혜경 · 2023
피해자학연구
신주호 · 2010
세계헌법연구
김잔디 · 2010
법학연구
박호정, 임희 ·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김혁 · 2020
형사법연구
박호정; 임희 ·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오경식 · 2016
피해자학연구
이효원 · 2009
서울대학교 법학
소병도 · 2016
홍익법학
장승일 · 2014
법학연구
강동욱 · 2014
법학연구
김길영, 김효진 · 2017
한국경찰연구
장응혁 · 2019
피해자학연구
정도희 · 2009
형사정책
김혜경 · 2015
형사정책연구
도중진; 박광섭 · 2013
피해자학연구
오경식 · 2016
피해자학연구
박미숙 · 2004
피해자학연구
김진 · 2026
고려법학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범죄사회학의 주요 이론들과 현재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정의되는 과정, 형사절차의 작동 방식,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과 실천들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고 범죄를 둘러싼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판사의 실제 업무를 탐구하며, 제공된 사례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는 실제사건과 유사한 기록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형사실무기초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쟁점을 포함한다. 재판은 형사절차의 핵심이고 또 형사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강좌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이다. "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전선 / 대학원
분 과목에서의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 민간인,포로, 부상자 등 -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원리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네바 협정이 중심이 되나,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대상인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아울러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형사정책은 범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범죄 및 대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추구한다.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인도적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한다. 교도소 참관 등 현장방문의 기회도 제공한다. 형사재판 및 형사사법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