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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분야 개정방안

저자

김성룡, 박광민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정치, 행정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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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
- # 배심제
- # 법
- # 형사 사법
사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 # 법
- # 부동산
재산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 # 법
외국법강독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고대 그리고, 로마법에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학의 고전서를 주석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타언어로 저술된 원전을 사용한다.
- # 독일어
- # 법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형법
- # 법
- # 정치 구조
공기업과 산업·통상정책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 자유화
- # 중국
- # 국가 자본주의
국제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
- # 재판소
- # 법
- # 형사 법원
법이론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법도그마틱의 성립과 적용의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천의 괴리문제를 다룬다. 다양한 주제의 선택에 따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법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
- # 법
한국법 강독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에서는 한국법의 주요 법령과 문헌을 강독한다. 수강생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국제학생으로 한정한다. 이 수업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수업의 주된 목적은 국제학생의 한국 법령용어와 문헌내용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다. 본 수업을 통해서 국제학생은 한국법를문헌을 학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국제학생에게 추천한다.
- # 전문 용어
- # 부호
법철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 철학
- # 법조계
- # 법 현실주의
범죄와 형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 # 형법
- # 법
젠더와 범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
- # 범죄학
- # 형사 사법
국제 형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학전문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국제 형사법 및 국제 인권법의 영역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강의는 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역사적 발전에 관한 소개로 시작하여, 국제관계에서 국제 인도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쟁에 대하여 학생들이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의에서는 판례법 조사와 이론적 분석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역사적 배경과 국제 관계 이론에 비추어 비판적 의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 # 국제 인도법
- # 국제 관계
- # 법
형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형법
- # 법
한국형정사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조선시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 범죄와 형벌의 종류의 특징,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갑오개혁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후 일제하의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실태를 분석한다.
- # 형사 사법
- # 범죄학
- # 한국 역사
통상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 국제 무역
- # 국제 경제학
- # 무역 정책
법학독일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법학 전공자가 심화된 연구를 위한 독일어 문헌 강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법학 전공에 맞추어진 독일어 연습을 목적으로 한다.
- # 독일어
- # 법
사법제도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법
- # 헌법
법학 독일어 강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독일어 기본 문법과 어휘를 배운 법학 전공자를 위해 쉬운 독일어 법학 문헌을 강독함으로써 이후 심화된 연구를 위한 독일어 독해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 # 독일어
형벌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
- # 형사 사법
- #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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