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가발행 사건 대법원 판결(2007도4949)의 중대한 오류

저자

윤동호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신탁 의무
#주주

요약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가발행 사건에서 사전분양권을 주주에게 부여한 경우, 전환사채가 헐가에 발행되더라도 대표이사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헐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기업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