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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처분제도의 개선방안: 미국의 치료법원의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성경숙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정신장애범죄자의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이며, 정신질환 해결을 통해 공공 안전을 높이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의 치료법원은 정신장애범죄자를 처벌 대신 의료 치료와 연계하여 재범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과 개별화된 치료 및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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