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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억제력의 형성과 효과: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저자
기광도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심리적 억제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효과를 나타내는지 조사한다. 처벌의 심각성, 확실성, 신속성은 억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경험적 효과가 억제 효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내부, 공식, 비공식 처벌에 대한 인식된 위험은 법규 위반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정책]
KCI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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