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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저자

이인석, 임정엽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형법
#법

요약

본 연구는 2010년 개정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 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공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이루어진 법 개정이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처벌 강화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정 시스템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가석방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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