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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음악, 문학, 예술 작품, 발명 등 무형 자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며,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다양한 입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처벌 대상 확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사업가들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 치중하여 공중의 지적재산 이용 자유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Is it ours? : art, copyright, and public interest
Concepts of Property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llectual property in Asia : law, economics, history and politic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legal and economic challenges for development
Knowledge diplomacy : global competition and the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economic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a world without frontiers : a study of computer software
A coursebook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 omnipresent, distracting, irrelevant?
Plagiarism, copyright violation, and other thefts of intellectual property : an annotated bibliography with a lengthy introduction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 law and application
Protecting your ideas : the inventor's guide to patents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 the politics of expanding ownership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erformance : international comparisons
Unfair competition law :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and industrial creativity
A philosophy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nnovation
International copyright law : a practical global gui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apital formation in the next decade
The Oxford handbook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 directions
원광법학
장인호원광법학
장인호조형교육
서제희비교형사법연구
이인영국제사법연구
손경한저스티스
임상민기업법연구
황유선Zbornik Radova: Pravni Fakultet u Novom Sadu
Marković Slobodan M.정보법학
정진근; 유지혜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ovi Sad
Slobodan M. Marković국제사법연구
이규호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Toledano, J.R.International Review of Law
Abou El Farag, Mohamed SalemChemical & Engineering News
大庆师范学院学报
董文博; 陈俊秀; DONG Wen-bo; CHEN Jun-xiuInformation Systems and e-Business Management
Bonnet, Severin; Teuteberg, Frank산업재산권
계승균重庆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Chongqing University (Social Science Edition)
刘湘廉; LIU XianglianLandslide
Stoll, Thomas L.동북아법연구
육소영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발명의 진보성과 같은 개별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법역에서 가장 중요한 2대 분야 중 하나인 특허법 전반을 개관하는데 있다.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필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특허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 연구, 학습하는 강의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특허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간의 차이에 관한 통찰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글로벌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에서 많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론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서베이하며,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비교법학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논의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쟁점 중 특정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첨단기술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적재산권(IPRs)의 법적, 재무적 의미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들을 습득하며 나아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의 관리문제도 다룸으로써 기술보호주의와 전략적 제휴시대에 대비한다.전선 / 대학원
"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과 법」은 과학기술의 그릇된 사용을 규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를 연구한다. 과학기술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의약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별 기술과 법과의 관계를 각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강의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혁신신약 관련 타사 기술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여 개발, 생산, 판매 등 IP관련 제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각국 특허 소송 제도를 이해하고, 허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IP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며, Inventorship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침해의 유형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의 최적의 성공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