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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규제

저자
박강우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지적재산권은 음악, 문학, 예술 작품, 발명 등 무형 자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며,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다양한 입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처벌 대상 확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사업가들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 치중하여 공중의 지적재산 이용 자유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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