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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저자
김성돈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최근 독일 뇌과학자들은 자유의지를 환상으로 보고, 형사법에 대한 광범위한 함의를 주장하며, 특히 형벌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의지의 존재를 옹호하는 입장도 존재하며, 뇌과학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죄책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연구는 뇌과학의 관점에서 자유의지와 형사적 책임을 탐구하고, 뇌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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