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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최민진, 곽동명
2022 / Asia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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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뇌과학자들은 자유의지를 환상으로 보고, 형사법에 대한 광범위한 함의를 주장하며, 특히 형벌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의지의 존재를 옹호하는 입장도 존재하며, 뇌과학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죄책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연구는 뇌과학의 관점에서 자유의지와 형사적 책임을 탐구하고, 뇌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검토합니다.
Schuld, Verantwortung und Determinismus im Strafrecht :bEine Grundlegung unter Bezugnahme auf die Neurowissenschaften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
범인은 바로 뇌다 : 연쇄살인자, 사이코패스, 극렬 테러리스트를 위한 뇌과학의 변론
법정에 선 뇌 : 뇌손상은 살인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 zur Deutung der neuesten Experimente
Das ethische Gehirn : der determinierte Wille und die eigene Verantwortung
신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 : 뇌과학, 인간 윤리의 무게를 재다
Free will and the brain : neuroscientific, philosophical, and legal perspectives
Law and the brain
살인자의 뇌 구조
Law, mind and brain
Strafrechtswissenschaftliche Beitrage : zu den Grundlagen des Strafrechts und zur Zurechnungslehre
Das Gehirn und seine Freiheit : Beitrage zur neurowissenschaftlichen Grundlegung der Philosophie
Verantwortung in Recht und Moral : Referate der Tagung der Deutschen Sektion der Internationalen Vereinigung fu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vom 2. bis zum 3. Oktober 1998 in Frankfurt am Main
Soziale oder forensische Schuldfähigkeit (Zurechnungsfähigkeit) :zwei kriminalanthropologische Grundstudien über Determination und Freiheit im Raum humaner Zeitlichkeit und zur Funktion der Schuldfähigkeitsbestimmungen im deutschen Strafrecht
Willensunfreiheit und Schuldvorwurf
Did my neurons make me do it? : philosophical and neurobiological perspectives on moral responsibility and free will
Free will, causality, and neuroscience
법조
손지영가천법학
오정한영남법학
양천수생명윤리정책연구
박희수서울대학교 법학
박주용; 고민조서울대학교 법학
김동현형사정책연구
손지영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Godinho I.F.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Nestor PGIntegrative psychological & behavioral science
Sinha CJahrbuch für Wissenschaft und Ethik
Gerhard RothAJOB Neuroscience
Roache, R.Kentucky Law Journal
Beecher-Monas, Erica; Garcia-Rill, Edgar법학논총
송시섭Utilitas
Thomsen, F.K.형사법연구
한상훈Yale journal of health policy, law, and ethics
Brian T M, MammarellaSocial neuroscience
Petoft A; Abbasi M; Zali A서울대학교 법학
박은정법학논집
유소영, 전진권전선 / 대학원
과학혁명 이후 근대과학의 발전을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생기는 문제를 다룬다.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과학혁명의 영향, 계몽사조, 산업혁명, 과학의 전문직업화, 다윈의 이론과 그 배경 및 영향, 과학전문분야의 출현, 과학과 산업기술, 과학와 정부.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교양 / 학사
'앎의 이해' 교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post-truth' 현상과 그에 따른 지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수업이다. 옥스포드 사전이 2016년의 단어로 선정한 'post-truth', 즉 공적 의견 형성에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믿음이 우선시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가짜 뉴스의 확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자들 간의 대립 등을 통해 복잡해진 지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인간의 인지 체계와 사회 운영 방식이 생존과 현실적 이익을 중심으로 진화해 온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은 철학과 심리학을 비롯하여 역사, 문화,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지적 영역에서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객관성과 상호주관성, 반영과 왜곡 또는 구성, 개인과 집단 혹은 문화의 영향력 등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지식이 합의에 의해 형성되며, 이 합의의 범위가 넓을수록 변하지 않을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탐색한다. '앎의 이해'는 학생들이 현재의 지식 사회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포유동물의 중추신경계는 발생과정 중에 다분화능을 가진 신경줄기세포로부터 신경세포와 마이크로글리아를 제외한 교세포들이 발생된다. 신경줄기세포는 자가증식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세포외 성장인자와 microenvironment에 의한 자극에 따라 각각 신경세포, 성상아교세포 (astrocyte), 희소돌기아교세포 (oligodendrocyte)로 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강좌를 통하여 신경줄기세포가 여러 신호전달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신경세포 또는 교세포로 분화하는지 그 기작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정상적인 중추신경계의 발생을 이해하고 각자의 연구와 환자 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기관이나 시설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사들은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정신질환의 원인론, 진단론, 치료방법론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방법론에 대한 총괄적인 개관을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제시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의, 위상, 및 역사,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윤리, (3) 정신질환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생물학적 원인론 및 결과론, (4)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5) 기타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및 재활관련 주제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뇌신경질환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신경과학에서 중요한 기초 및 필수 개념, 관련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다학제간 배경을 가진 대학원생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신경계에서 제일 중요한 유전자중 하나인 이온통로의 작동 원리와 종류 및 관련 병증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의 시스템신경과학과 주요한 신경질환의 강의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신경질환 동향을 강의합니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학사
고등학교에서의 철학교육의 목표는 각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등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식과 도덕감을 갖춘 민주사회의 한 창조적 역군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철학교육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며, 또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논의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뇌파(EEG)는 비침습적이며 시간 해상도가 높게 뇌 기능을 연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뇌영상 기법이다. 본 수업을 통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뇌의 인지 기능을 담고 있는, 인간의 생체 신호 데이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인, 뇌파 데이터의 신경생리학적 기초 지식과 시간축 및 주파수축 분석 방법을 습득하고 인지과학적인 해석과 그 원리를 뇌파 빅데이터의 활용에 적용하는 응용 기술을 배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도덕성에 대한 다양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도덕 판단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발달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 이중과정 모형, 도덕 판단 메커니즘의 문화 간 차이, 도덕적 귀감자 및 도덕 딜레마 선정의 신경과학적 준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할 것이다.교양 / 학사
철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핵심적 특성은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정보의 조직적 정리능력 및 합리적 사고능력의 개발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의 훈련은 긴요하다. 본 과목은 그에 대한 초보적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루는 내용은 일상언어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부터 전통논리학의 새로운 해석과 기호화를 통해 이루어진 현대 기호논리학 즉 명제논리와 술어논리 등 기호이치논리학 전반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논리학의 구문론적 접근과 의미론적 접근의 비교설명도 덧붙여진다.전선 / 대학원
기존의 인지과학 관련과목들이 정상적 인지기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중점을 둔 반면 이 과목에서는 인지기능의 장애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신경학을 포함한 의학적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정상인지 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 신설의 목표이다. 이러한 일련의 학습을 통해 기억, 언어, 주의력 등 인지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환자의 병리를 이해하고 동시에 이를 정상 인지기능의 규명에 응용한다. 이를 위해 본 강좌는 신경심리학, 신경생리학, 뇌기능영상법 등의 여러 분석 방법들을 통해 얻어진 최신 의학적 지식들을 논의하고 인지기능과 뇌의 기능적 구조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가설적 모델들에 대해 소개 및 실험, 이의 결과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응용 윤리의 대표적 주제들을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사형제도, 처벌, 사회정의 문제 등 실천윤리의 연구 과제를 폭넓게 연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해명하는 길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뇌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어왔다. 본 강좌는 뇌과학의 중요 분야 (뇌구조, 뇌기능, 뇌발달, 뇌유전학, 컴퓨터 기반 뇌과학, 진화와 뇌 등)들에서 최근의 획기적인 발전들을 고찰, 비평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뇌과학의 최신지견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古代로부터 이어지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 과목에서는 '마음과 신체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문제와, '심리용어의 의미는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가'라는 의미론적인 문제, '자신의 마음과 他人의 마음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하는 인식론적인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법치의학은 치의학적인 지식,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치과적 자료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대량재난시나 개인의 신원확인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유전자를 이용한 개인식별 방법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연령감정, 교흔분석의 사례와 법적 증거물로써의 치과적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최신 지견을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