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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분야의 개정방안

저자

변종필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법

요약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률성과 투명성 향상 및 피의자/피고인 권리 보장에 기여했지만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공판 공개 강화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배제 증거 규칙 보완, 특정 조항 폐지 및 수정 등을 포함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