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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정한 개별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저자
김유근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논문은 양벌규정에 따른 범죄방지 및 선임감독 의무 위반의 법적 성격을 분석한다. 기존 형법 이론으로는 양벌규정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영미법의 엄격 책임 및 주의 의무 방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만, 양벌규정의 증명책임 전환이 형사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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