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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대상사건의 축소」와「절차회부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

저자

김봉수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형사 사법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낮은 참여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사건 축소 및 절차회부 의무화를 제안한다. 현재 법률상 참여재판 개시요건 중 피고인의 신청 의무가 낮은 참여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 범위 축소와 의무적인 시민참여재판 도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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