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상 과학적 증거의 기준과 국내 발전방향 -최근 미국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이응혁, 이성기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연구는 미국 대버트 기준을 국내 형사사건에 적용하여 법과학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여부를 분석한다. 미국에서 과학적 증거의 오류로 인한 오판 사례를 살펴보고, 대버트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내 법과학 증거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문화 조성 및 전문가 역할 강화를 제안한다. 정부의 과학수사 관련 연구 지원 및 전문가 그룹 활성화가 필요함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