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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2022 / 세무와 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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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대버트 기준을 국내 형사사건에 적용하여 법과학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여부를 분석한다. 미국에서 과학적 증거의 오류로 인한 오판 사례를 살펴보고, 대버트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내 법과학 증거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문화 조성 및 전문가 역할 강화를 제안한다. 정부의 과학수사 관련 연구 지원 및 전문가 그룹 활성화가 필요함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
Judging science :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federal courts
Experts in court : reconciling law, sc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Benchbook in the behavioral sciences : psychiatry, psychology, social work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버의 선진화방안.
Statistics and the evaluation of evidence for forensic scientists
Forensic science and law : investigative applications in criminal, civil, and family justice
Autopsy of a crime lab : exposing the flaws in forensics
The Evolving role of statistical assessments as evidence in the courts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Die Beweisregeln im Arzthaftungsprozess : eine prozessrechtliche Studi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amerikanischen Rechts
Forensic science in court : challeng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Law of evidence for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과학수사론 =
Forensic science under siege : the challenges of forensic laboratories and the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A modern approach to evidence : text, problems, transcripts, and cases
디지털 포렌식 =
과학기술과 법
김면기Ilkam Law Review
김종호 ( Kim Jong-ho )저스티스
김문영, 정규원비교법연구
이지나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Digital Investigation
Stoykova R.,Franke K.Stetson Law Review
Panaggio, Ashley형사판례연구
이정봉Science (New York, N.Y.)
Mnookin J법학논총
정규원Anuario de Psicologia Juridica
Vázquez-Rojas, C.법학논고
이원복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陈迎Arkansas Law Review (1968-present)
Jurs, Andrew W.; DeVito, Scott중앙법학
강우예DePaul Law Review
Faigman, David L.; Lesikar, Claire형사정책연구
김성규Louisiana Law Review
Balart, Luis법학논총
정규원山东警察学院学报 / Journal of Shandong Police College
李晓东; LI XiaodongJournal of Law & Education
Garrett, Brandon L.; Cooper, Glinda S.; Beckham, Quinn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치외교학 연구를 설계하는 법과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연구 질문을 선정하는 법, 논리와 이론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우는 법, 개념을 조작하는 법, 자료를 수집하는 법, 그리고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연구설계와 자료 수집에 있어 사례연구, 과정 추적, 필드 인터뷰 등 질적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 데이터, 설문조사, 무작위 실험 등 양적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를 모두 포괄한다. 즉 본 강의는 정치학 연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메뉴(menu)를 소개하고, 연구 질문에 알맞은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들은 각 방법론적 접근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과학적 연구의 패러다임 등 방법론적 진화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각자 하나의 연구설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받게 된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론적 연구역량의 배양과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논리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3가지 하위목표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적 실증연구의 논리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분석적 엄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접근법이 보유하는 논리와 절차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한 바람직함이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책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적절한 인과추론의 논리가 필수적이다. 이때 인과추론의 적절성은 연구설계의 논리 구조와 이를 위한 가정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인과추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응용역량의 배양을 도모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수강할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이론적·실무적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회계처리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분개를 함에 있어서는 분개시에 설정되는 계정과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소개하여 이론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교육행정연구방법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연구계획서의 개발, 관련문헌고찰, 양적,질적 연구, 철학적, 역사적 연구 등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교육행정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들을 탐색하여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교양 / 학사
'앎의 이해' 교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post-truth' 현상과 그에 따른 지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수업이다. 옥스포드 사전이 2016년의 단어로 선정한 'post-truth', 즉 공적 의견 형성에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믿음이 우선시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가짜 뉴스의 확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자들 간의 대립 등을 통해 복잡해진 지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인간의 인지 체계와 사회 운영 방식이 생존과 현실적 이익을 중심으로 진화해 온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은 철학과 심리학을 비롯하여 역사, 문화,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지적 영역에서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객관성과 상호주관성, 반영과 왜곡 또는 구성, 개인과 집단 혹은 문화의 영향력 등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지식이 합의에 의해 형성되며, 이 합의의 범위가 넓을수록 변하지 않을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탐색한다. '앎의 이해'는 학생들이 현재의 지식 사회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인공지능의 중요한 철학적, 인문학적 쟁점들을 고찰한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은 가능한지, 기계가 감정이나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존재론적 물음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로봇 윤리의 문제, 그리고 인공초지능과 실존적 위협에 관해 다룬다.교양 / 학사
학생들이 일상 생활이나 미래의 전문적 활동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과학적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과학적 가설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하는 과정을 밟는다. 또한 과학적 지식이 개인적 또는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필수과목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 첫 발을 내딛는 대학원생들에게 과학적 연구방법의 기본과 요체를 설명하고 실제적인 연구 수행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과학 방법론의 주요 개념과 용어, 과학적 연구의 특성과 절차, 개념화와 측정, 척도와 지표, 경험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료수집방법, 통계적 분석방법 등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필 / 대학원
이 교과목은 간호학의 지식개발과 간호실무 향상에 필요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이론의 검증과 개념에 대한 이해, 간호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문헌고찰과 연구설계, 표본추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의 연구과정을 자신의 연구주제에 적용하여 학습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연구는 새로운 발견을 통한 가치 창출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연구결과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등을 배제하여 문서화되고 출판되어야 한다. 실제로, 동물이나 인체조직 등을 이용한 연구실험에는 생명체 연구윤리 준수가 필수적이다. 본 과정에서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 분석, 동물실험과 IACUC 및 인체조직을 활용한 연구와 IRB 승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한다.공통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중급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춘 이공계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이 실험 연구 논문의 목적과 구조를 이해하고 초록 및 이메일 쓰기 등 학술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사전 녹화된 동영상 수업을 매주 시청하면서 (1) 연구 논문의 구조와 언어적 특성, (2) 논문 제목 및 초록 작성법, (3) 참고문헌 작성 및 인용법, (4) 초록 및 이메일 작성 등 학술논문 작성 및 연구자 간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또한 원격수업지침에 따라 매주 25분 정도 행해지는 실시간 수업에서 연습문제 풀이 등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수업 동영상 ppt 자료는 영어이고 동영상 진행 언어 및 수업 언어는 한국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