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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

저자
오영근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지난 50년간 한국 형법 연구에 대한 한국 학계 및 실무가의 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독일 이론에 대한 의존성, 형법 각론 및 교육,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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