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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저자
오정용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민 참여 사법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소 전 시민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한국에 도입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잠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연구는 시민 참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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