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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저자
이정훈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탈 행위가 한국에서 실제 범죄로 규제되고 고려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가상 범죄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기술적 통제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정책]
KCI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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