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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증거의 해석의 오류가능성과 증거법적 대안

저자
이성기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형사 수사 및 재판에서 DNA 증거의 오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증거법적 대안을 논의합니다. DNA 프로파일의 랜덤 매치 확률(RMP)이 낮다고 해서 범인 식별 확률로 오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베이즈 정리를 활용하여 사전 확률을 고려한 사후 확률 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DNA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 보관 절차 준수, 법정 개시 전 증거 개시, 그리고 무능력한 피고인을 위한 DNA 전문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정책]
KCI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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