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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의 쟁점과 그 개선방안

저자
이창현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개정 군사법원법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 강화, 구속 제도 개선, 증거 개시 및 공판 중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정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배심원 제도 도입, 법정 능력 강화, 군 검찰 및 군사경찰의 역할 명확화, 불기소 항고 및 간이 재판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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