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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저자
김슬기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한국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이라는 두 가지 형벌 기준을 가지게 되었으며, 양형기준이 합리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두 기준 간의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세부적인 기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법정형을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관계조차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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