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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저자

김혜경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헌법
#입법

요약

본 논문은 징역형과의 비례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벌금형 시스템을 연구하며, 입법 과정에서 헌법 제한 내에서 최적의 벌금형 수준을 모색한다.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례하여 불법성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입법자는 범죄 구성 요건 및 요소뿐만 아니라 각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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