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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s the quantification of detention requirements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arrest warrant system and establish clear detention standard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warrant re-request system for the prosecution's objection to warrant rejection, quantifying and scoring detention requirements aims to enhance the clarity of detention standards and resolve distrust in the judiciary. The quantification of detention requirements can complement sentencing guidelines and promote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Preventive detention : a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Le guide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Tribunal correctionnel,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The court and the world : American law and the new global realities
Personal liberty and community safety : pretrial release in the criminal court
Do sentencing guidelines raise the cost of punishment?
Sentencing : time for a paradigm shift
Popular punishment : on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public opinion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Doing Justice" in the people's court : sentencing by municipal court judges
The law and politics of police discretion
The Supreme Court's role in mass incarceration
Elements of justice
시민과 형법
Applied issues in investigative interviewing, eyewitness memory, and credibility assessment
형법사례해설
The principles of criminal evidence
Droit pénal général
김병수 · 2015
비교형사법연구
김병수 · 2010
외법논집
박강우 · 2012
외법논집
안승진 · 2014
형사법의 신동향
박남미 · 2018
형사법의 신동향
김정환 · 2023
연세법학
안성훈 · 2023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김재빈 · 2021
법학논총
이근우 · 2011
법과사회
조설연 · 2023
고려법학
신의기, 이민식 · 2010
형사정책
이은모 · 2010
법학논총
이존걸 · 2006
법학연구
신의기 · 2010
형사법의 신동향
김준성 · 2019
법학연구
Krstić Gordana · 2018
Crimen (Beograd)
이은모 · 2007
법학논총
김재빈, 서상문 · 2024
비교법연구
성윤환 · 2013
法學論文集
권양섭 · 2014
법학연구
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필 / 학사
<프랑스어기초문법1>과 마찬가지로, 본 강의에서 학생들은 프랑스어회화 및 독해에 반드시 필요한 프랑스어 기초문법사항들을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프랑스어기초문법1에서 다룬 기본적인 문법을 한 번 더 검토할 뿐만 아니라, 초급에서 중급에 이르는 프랑스어 문법 강의를 통해 학습한 요소들을 기본적인 프랑스어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부검을 시행하는 목적과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알고, 기본적인 부검방법을 익히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한다.전선 / 학사
우리의 삶은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다. 판단과 결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규범적으로 볼 때 더 좋은 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실제 판단과 의사결정은 그 절차와 거리가 있다.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관찰되는 행동을 서술하고, 이 행동이 규범적 절차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그리고 수리심리학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본 강의는 심리학의 여러 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고, 판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측도론(measure theory)의 기본, 확률변수, 독립성, 확률변수의 여러 가지 수렴성, 확률급수의 수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반복대수의 법칙, 분포수렴, 특성함수 (characteristic functions), 중심극한정리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및 감각수용체들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인체의 움직임에 기본이 되는 신경생리학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움직임의 기초가 되는 근수축 기전을 신경계의 작용과 지배에 의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움직임의 기전이 운동기술과 운동의 학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룬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판사의 실제 업무를 탐구하며, 제공된 사례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는 실제사건과 유사한 기록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형사실무기초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쟁점을 포함한다. 재판은 형사절차의 핵심이고 또 형사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강좌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이다. "교양 / 학사
본 과목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에 대해 숙의하면서 관련된 가치, 규범 이론을 학습한다. 다루는 주제 중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업에서 참고하되, 판례에 포함된 논변을 분석하고 학습한 윤리학, 정치철학 이론을 활용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강의와 토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를 옹호할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 형사정책은 범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범죄 및 대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추구한다.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인도적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한다. 교도소 참관 등 현장방문의 기회도 제공한다. 형사재판 및 형사사법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