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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 변화? - 9 ․ 11 테러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

Author

이승준

Journal Title

형사정책

Publication Year

2012

Topics

#Criminal law
#Law

Summary

The emergence of the 'risk society' due to unpredictable risks from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s been challenged by the threat of terrorism, but the mission of criminal law remains unchanged, only its function. Recent UK counter-terrorism laws have regressed in the dilemma between safety and freedom, necessitating a search for harmony between criminal law principles and prevent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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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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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위험 그리고 형법의 대응 - 국내의 논의 현황과 동향을 중심으로 -

변종필 · 2012

비교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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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o Functionalization of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Zhang Jing · 2023

원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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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가벌성의 확장을 위한 원인과 현상

이재일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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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 The Modern Secure Society and Legal Control 一 In Case of Criminal law －

양천수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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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위험개념의 새로운 전개 및 그 통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개연성을 중심으로-

박웅광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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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조광훈 · 2017

영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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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ävention als Zweck und Rechtfertigung des modernen Strafrechts? Prevention as goal and legitimacy of the modern criminal law?

고봉진 · 2014

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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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위험방어를 위한 법 시스템에 관한 연구 - 탈경찰화의 재조명과 경찰임무 배분원리의 규범적 해석과 관련하여 -

박웅광 · 2021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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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ävention als Zweck und Rechtfertigung des modernen Strafrechts?

고봉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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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Jakobs의 기능적 책임론에 관한 재론(再論) A review of the theory of Jakobs's functional responsibility in a risk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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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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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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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위험사회와 위험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적 가벌성 확장의 경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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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형사입법의 정당화조건 - 형법의 기능화의 문제와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의 개정방향 -

박강우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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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과제와 기능 -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

김성규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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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백상진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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风险社会之下的航空犯罪理论趋向 / Development of Theory on Aviation Crime in the Risk Society

林泉; 余青杰; Lin Quan; Yu Qingjie · 2018

西南石油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Southwest Petroleum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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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위험조종의 가능성과 한계 －위험형법과 적대형법을 중심으로－

김재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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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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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능변화와 한계에 대한 성찰

이덕인 · 2012

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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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Criminal law
- # Law
- # Political structure
공공안전정책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법가치론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
- # Democracy
- # Legislature
경찰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
- # Duty
- # Collaboration
- # Law
형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law
- # Law
범죄와 형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 # Criminal law
- # Law
처벌과 사회 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형벌과 사회통제에 대한 범죄사회학의 이론과 쟁점, 그 변화의 사회적 맥락과 효과를 검토한다. 이 강의는 1)관련 제도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역학, 2)형벌과 연성의 감시, 통제 기술들의 확장 방식과 일상의 변화, 3)지구화와 민족주의, 젠더, 빈곤 등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 # Criminology
- # Social control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위험과 경영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위험, 불확실성, 정보, 보험의 주제는 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와 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위험의 원리가 사회, 경제, 시장, 그리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화와 인식, 제도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범죄사회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범죄사회학의 주요 이론들과 현재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정의되는 과정, 형사절차의 작동 방식,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과 실천들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고 범죄를 둘러싼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경제범죄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 # Insider
- # Economics and Finance
- # Private sector
재무행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현대 국가는 폭력의 독점과 함께 경제문제의 국가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해 있던 근대의 夜警국가가 점점 더 개입적이며 적극적인 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분야, 금융분야는 공권력과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두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기능과 선택가능한 정책의 변용을 배울 것이다.
- # Finance
- # Public finance
- # Economic interventionism
인공지능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형법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
- # Statutory law
- # Criminal law
법경제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w and economics
- # Law
법사회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Social science
위험과 보험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
- # Risk management
- # Actuarial science
전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Terrorism
- # International law
형사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사학의 주요이론의 기본개념, 가정, 논리구조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19세기 말 20세기 초 등장한 근대 형사학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분석하고, 1950년대 이후 정립된 일탈이론, 낙인이론 등의 의의와 한계를 점검한 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적 하위문화, 중산층의 일탈 및 ˝비범죄화˝ 론을 검토한다.
- # Criminology
- # Juvenile delinquency
서양법문화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西洋法文化史는 종래 서양법제사, 근세사법사, 근세공법사 등을 통합한 강좌로 개설된 것이다. 우리 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법의 발전과정과 그 법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의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로마 멸망 후 서양이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다양한 법문화 요소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발전 동인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동서문화의 만남이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촉되고 있는 우리 법문화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수업목표가 있다.
- # Law
초국경이슈와 국제협력사례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 # Civil society
- # Politics
- #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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