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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영국법제 연구와 그 시사점

저자
이상현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영국 공무원의 부정청탁, 이익 제공,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해당 법안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 제재를 제외하고는 영국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낮으며, 투명한 공직 행정 구조 채택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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