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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ㆍ감면의 연구

저자

박상봉

학술지명

경영과 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종교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는 종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산 관련 세목에 편중되어 지방재정 취약 및 조세 지원의 본래 취지 퇴색을 야기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조세 의무 이행 유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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