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4건 더보기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평의 및 평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

저자

도중진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의 및 평결 독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며, 미국, 독일, 일본의 배심원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형사재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판사의 설명 기준 표준화, 배심원 수 확대, 절대 다수결 원칙 적용, 심의 비밀 유지, 재판 기간 확보, 배심원 판결의 구속력 확보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