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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관한 연구

저자

박달현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징역형과 벌금의 병과에 대한 입법 취지를 분석하고,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독일형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형법총칙에 벌금 병과 조건을 명시하거나,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 또는 가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조세포탈 및 관세포탈 범죄수익 몰수 요건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범죄 수익 환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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