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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

저자

김동률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통일 한국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형법적 청산 시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훈 삼아, 형벌불소급원칙 극복을 위한 실정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제범죄의 사후 처벌 가능성을 법률유보조항으로 규정하고, 수괴급 범죄자를 대상으로 소급적 처벌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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