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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존폐논의에 대한 검토

저자
김봉수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ASCSTA)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 회복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형사 처벌에 대한 특별 규정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ASCSTA 제4조 ①항이 피해자의 소송 진행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연구는 ASCSTA의 예외 조항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하고 형법상의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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