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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 신자유주의 안전담론을 중심으로 -

저자

이호중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처벌 정책 확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처벌 강화 요구가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유지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권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처벌 정책 강화, 노동계급에 대한 범죄 통제, 경범죄 단속 강화, 감시 시스템 확대를 통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시민권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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