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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형법론으로서 일반예방론에 대한 고찰 - 지난 20년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uthor

김동률

Journal Title

형사법연구

Publication Year

2013

Topics

#Humanities
#Politics and Public

Summary

Due to the increasing risks in modern society, criminal law must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society, leading to phenomena such as increased crime, increased risk offenses, imprecise criminal law, and a change in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protection. Various theorie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new criminal legal symptoms in the risk society, but they have failed to demonstrate practical effectiveness and secure the legitimacy of state punishment. The theory of general prevention has recently emerged as an empirical theory through the integration of criminology and is more acceptable as a theory of risk criminal law than other new crimin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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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ävention als Zweck und Rechtfertigung des modernen Strafrechts?

고봉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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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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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ävention als Zweck und Rechtfertigung des modernen Strafrechts? Prevention as goal and legitimacy of the modern criminal law?

고봉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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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위험사회와 위험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적 가벌성 확장의 경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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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백상진 · 2011

비교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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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위험조종의 가능성과 한계 －위험형법과 적대형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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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위험조종의 가능성과 한계 －위험형법과 적대형법을 중심으로－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Risikosteuerung durch das 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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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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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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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원리와 자유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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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계몽주의적 성과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chievements based on the Enlightenment of the theory of the Positive General Prevention

윤영철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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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Betrachtungen über das Freiheitsicherungsprinzip als Strafrechtzw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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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예방의 가치와 유용성의 문제 - 공리주의적 형벌사상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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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계몽주의적 성과에 관한 소고

윤영철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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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

양천수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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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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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 The Modern Secure Society and Legal Control 一 In Case of Criminal law －

양천수 · 2016

안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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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정책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형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law
- # Law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Criminal law
- # Law
- # Political structure
국가책임제도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
- # Commission
- # International law
- # Politics and Public
범죄와 형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 # Criminal law
- # Law
형사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사학의 주요이론의 기본개념, 가정, 논리구조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19세기 말 20세기 초 등장한 근대 형사학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분석하고, 1950년대 이후 정립된 일탈이론, 낙인이론 등의 의의와 한계를 점검한 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적 하위문화, 중산층의 일탈 및 ˝비범죄화˝ 론을 검토한다.
- # Criminology
- # Juvenile delinquency
범죄사회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범죄사회학의 주요 이론들과 현재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정의되는 과정, 형사절차의 작동 방식,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과 실천들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고 범죄를 둘러싼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경제범죄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 # Insider
- # Economics and Finance
- # Private sector
형사소송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Constitution
형벌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
- # Criminal justice
- # Prison
전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Terrorism
- # International law
법사회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Social science
처벌과 사회 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형벌과 사회통제에 대한 범죄사회학의 이론과 쟁점, 그 변화의 사회적 맥락과 효과를 검토한다. 이 강의는 1)관련 제도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역학, 2)형벌과 연성의 감시, 통제 기술들의 확장 방식과 일상의 변화, 3)지구화와 민족주의, 젠더, 빈곤 등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 # Criminology
- # Social control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형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
- # Statute
- # Law
위험과 경영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위험, 불확실성, 정보, 보험의 주제는 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와 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위험의 원리가 사회, 경제, 시장, 그리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화와 인식, 제도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재무행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현대 국가는 폭력의 독점과 함께 경제문제의 국가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해 있던 근대의 夜警국가가 점점 더 개입적이며 적극적인 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분야, 금융분야는 공권력과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두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기능과 선택가능한 정책의 변용을 배울 것이다.
- # Finance
- # Public finance
- # Economic interventionism
형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
- # Criminal law
- # Law
형법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
- # Statutory law
- # Criminal law
젠더와 범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
- # Criminology
- # Criminal justice
심리학과 법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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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과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절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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