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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구제책으로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명 -

저자
장성원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가 명예훼손의 구제책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며, 정보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결정권과 연관지어 그 가치를 분석합니다. 잊혀질 권리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법제화될 필요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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