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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저자
김혜정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한국 법체계는 사회보호법을 통해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했으며, 상습범 및 재범에 대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및 약물 중독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포함된다. 보호관찰은 재범 가중 처벌 규정과 중복된다는 비판으로 폐지되었으나, 보안처분은 형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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