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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저자
정병곤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기존의 압수·수색 규정만으로는 적절한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는 ‘정보’의 정의 명확화, 원칙-예외 규칙 유지, 압수 후 분석 과정에 대한 규제 신설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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