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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저자
변종필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룬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와 제312조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와 방법’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두 조항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차이점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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