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Back to Search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Author

김태명

Journal Title

형사법연구

Publication Year

2014

Topics

#Law

Summary

This paper explores the operational methods of evidenc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versarial system, focusing on the debate over the admissibility of expert evidence such as interrogation records, witness statements, and video recordings.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suggests a desirable direction for operation to realize the value of the adversarial system.

Full Text View on Google Scholar Go Source Add to Selection Save as My Collection

Read
Not Interested
Kakao Share
Share
Export to EndNote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Thesis Indicato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Books
Papers
Courses

형사소송법
- # Law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
- # Psychology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
- # Law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 # Law
사례형사소송법 =
- # Law
형사소송법연구.
- # Law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법적 고찰
- # Law
형사소송법 강의안
- # Law
Evidence : text, problems, and cases
- # Law
(오로지 변시 고득점을 위한) 핵심 형사기록
- # Law
형사소송법
- # Law
법의 이해 : 법학입문Ⅰ
- # Law
형사소송실무 = 기록형 형사법
- # Law
형사소송법 =
- # Law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 Law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 # Law
(강의안)형사소송법
- # Law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판례연구
- # Law
형사소송법
- # Law
형사기록의 이해
- # Law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visual recording in criminal trial

천진호 · 2015

법학논총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수사절차상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AStudy on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Criminal Procedure

장승일 · 2013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김현철 · 2021

법학논총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유해용 · 2007

저스티스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증거방법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방안 연구

천진호 · 2011

동아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이순옥 · 2021

형사법의 신동향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새로운 형사소송법에서의 조서와 영상녹화

이영한 · 2008

법조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특히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신이철 · 2010

동아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신양균 · 2021

동북아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상 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the Criminal Video Recording

이동희 · 2023

경찰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피의자 및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 admissibility of statements of suspects and accomplices

홍찬영 · 2024

성균관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서보학 · 2008

사법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민영성 · 2006

법조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전지은 · 2024

아주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증거사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Preparation and Use of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최대현; 장응혁 · 2025

경찰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의 소송이념적 의미와 향후 과제

박노섭 · 2020

범죄수사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论"以审判为中心"对侦查取证的指引作用 / Guidance of "trial centralism" on investigative collection of criminal evidence

张鹏莉; 李尧; Zhang Pengli; Li Yao · 2018

证据科学 / Evidence Science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상) - 2008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Investigation of Visual Record as Evidence - Replies to the Arguments after 2008 -

오기두 · 2013

저스티스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하) - 2008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Investigation of Visual Record as Evidence - Replies to the Arguments after 2008 -

오기두 · 2013

저스티스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刑事诉讼庭前审查条款之重述——《刑事诉讼法》第186条的法教义学解释 / Reinterpretation of the Pre-trial Review Clauses——Legal Dogmatics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86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王震; WANG Zhen · 2021

时代法学 / Present Day Law Science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형사증거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신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모습은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강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천명으로 나타나며, 증거능력의 분야에서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재조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법의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신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표이다. "
- # Jury
- # Argumentation theory
- # Reinforcement
형사증거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증거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증명의 기본원틱, (2) 자백배제법칙,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전문법칙,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 탄핵증거, (7) 자백과 보강증거, (8)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
- # Impeachment
- # Law
형사증거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Law
- # Constitution
디지털증거법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이 강좌는 증거법의 기본이론과 실무를 검토한 다음 디지털증거에 특유한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증거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디지털증거의 수집(압수,수색 포함), 증거능력, 증거조사에 대한 현행 법제(입법 및 판례)와 실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 # Law
형사재판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판사의 실제 업무를 탐구하며, 제공된 사례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는 실제사건과 유사한 기록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형사실무기초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쟁점을 포함한다. 재판은 형사절차의 핵심이고 또 형사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강좌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이다. "
- # Law
형사소송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민사소송법 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민사소송법의 주요 제도에 대해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많은 주제들 중 특히 소송당사자관련 문제, 다수당사자소송, 복수의 소송물, 기판력 및 상소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수업의 목적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
- # Civil procedure
- # Law
사실인정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 # Computer Science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라는 두 가지 갈등원리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학의 임무이다. 형사소송법의 강의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 상소제도, 특별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
- # Sanction
- # Appeal
법사상사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사상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원리나 사안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제도법에 구현된 법사상의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탐구한다.
- # History
- # Ideology
- # Law
민사소송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소 제기에서 절차 진행에 이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을 전후한 절차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강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법 부분을 다루고 재판의 종류와 특징, 성질 등을 강의한 후, 재판 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다룬다. 이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다. 불복절차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절차와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절차를 다룬다. 그리고 주체·객체의 면에서 복수의 소송관계가 나타나는 민사소송을 함께 다룬다
- # Civil procedure
- # Law
사법개혁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
- # Jury
- # Law
- # Criminal justice
형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
- # Criminal law
- # Law
사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사법일반에 내재된 기본 원리, 가령 법률행위, 대리, 소멸시효,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을 수강생들이 연구하여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거침으로써 사법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
- # Statute
- # Law
한국법제사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특정주제나 구체적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사의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우리 법학이 걸어온 독자적 행보를 추적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현행 우리법제의 바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
- # History
- # Law
재산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 # Law
임상법학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1’은 민사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1’에서는 민사·상사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
- # Legal profession
- # Legal research
형사소송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Constitution
범죄와 형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 # Criminal law
- # Law
법사회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사회학이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법의 기능과 과제를 찾아내고 (사회속의 법), 역으로 법에 녹아있는 사회 인식(법속의 사회)을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사고방식은 연구자 뿐 아니라 실무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강좌는 법 해석과 법 제정에 있어서 법을 살아 있게 만들고, 동시에 살아있는 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법학 방법으로서의 법사회학의 사유방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법과 사회(역사적 현실)의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에밀 뒤르켕의 규범론, 에어리히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 하버마스 등의 법화(legalization)의 문제,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에 관해서는 전통과 관습법의 문제, 식민주의의 영향, 법인식 연구, 경험주의 조사 태도, 민주화 속에서의 법의 역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서 법(혹은 법률가가)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감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본 강좌는 법이론, 법사학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이론이나 문화연구와도 연결되는 학제적 강의라 할 수 있다. 강의는 세미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것이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Law
- # Postmodernism

SNU Big Data Knowledge Information Platform

Full Menu

Your Browsing History

한․중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위한 설계요소 및 장애요인 분석

일부 여중생의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의 관계

학생선발정책과 대입제도 연구성과 분석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연구에서 로컬리티 연구 성과와 과제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을 활용한 수업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 일어일문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남성 근로자의 분노표현양식과 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

중년여성들의 콘서트 관람이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Evolution of slip susceptibility of Quaternary faults in southeastern Korea from Quaternary to present day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loading...

Collection Info

Add content

Add Content

Collection Info

죄와벌

Collection Info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
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

Additional grounds for removal: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Full Menu

Your Browsing History

한․중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위한 설계요소 및 장애요인 분석

일부 여중생의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의 관계

학생선발정책과 대입제도 연구성과 분석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연구에서 로컬리티 연구 성과와 과제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을 활용한 수업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 일어일문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남성 근로자의 분노표현양식과 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

중년여성들의 콘서트 관람이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Evolution of slip susceptibility of Quaternary faults in southeastern Korea from Quaternary to present day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loading...

Collection Info

Add content

Add Content

Collection Info

죄와벌

Collection Info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

Additional grounds for removal: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visual recording in criminal trial

수사절차상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AStudy on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증거방법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방안 연구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새로운 형사소송법에서의 조서와 영상녹화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특히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상 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the Criminal Video Recording

피의자 및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 admissibility of statements of suspects and accomplices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증거사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Preparation and Use of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의 소송이념적 의미와 향후 과제

论"以审判为中心"对侦查取证的指引作用 / Guidance of "trial centralism" on investigative collection of criminal evidence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상) - 2008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Investigation of Visual Record as Evidence - Replies to the Arguments after 2008 -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하) - 2008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Investigation of Visual Record as Evidence - Replies to the Arguments after 2008 -

刑事诉讼庭前审查条款之重述——《刑事诉讼法》第186条的法教义学解释 / Reinterpretation of the Pre-trial Review Clauses——Legal Dogmatics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86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
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