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가?

저자

김혜경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기본권을 도외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는 사법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며, 법적 안정성을 통한 법적 평화가 형사소송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