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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저자
조기영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이 논문은 대법원의 정신적 방조 판결과 관련하여 방조범의 인과관계 문제, 정신적 방조의 성립 요건, 그리고 행위 유형 등을 고찰한다. 대법원은 방조행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방조행위 개념에 인과적 요소를 포함시키지만, 인과관계는 형법상 책임의 최저한도이며 방조행위와 인과관계를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적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의 행위가 정범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범행결의를 강화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