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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김봉수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07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공하며, 5년간의 시범 시행 후 발표된 최종안이 절차적 하자와 함께 피고인 신청권 제한, 배심원 평결의 실효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최종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기회를 놓치고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표하며, 합헌론을 바탕으로 제도적 취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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