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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저자
강호성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 재범 사건이 발생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 및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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