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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저자

한상훈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진화론적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형사법의 책임원칙과 책임개념을 재조명한다. 인간을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낙관편향, 자기과신편향 등 인지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판단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책임비난과 범죄예방의 기준을 근접시키고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타행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행위자나 평균인이 아닌 최소규범인에 두어야 하며, 이는 국민참여재판 및 배심원재판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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