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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저자

류부곤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아동 학대

요약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상 범죄와 비교 분석하여 아동학대의 불법적 특성을 규명하고, 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야 하며, 방임 규정은 입법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아동의 피해가 명확한 경우 아동학대를 인정하되, 과도한 개입 방지를 위해 위법성조각사유 명문화 및 조사절차 전문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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